출국 논란 끝에 국내로 돌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'채 상병 사망 사건'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, 혐의가 입증될지를 두곤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지하고 경찰에 넘겼는데, <br /> <br />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를 회수하게 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사 혐의가 실제 법정에서도 인정될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립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,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내 사망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채 상병 사망사건도 군사경찰엔 수사권이 없었던 만큼, 이 대사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애초에 권한 밖의 일이었단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'사법농단' 1심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처음부터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신민영 / 변호사 : 사법행정권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무죄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. (이첩 보류도) 결국엔 본인 권한이 아니니까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반면,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것 자체는 군사경찰이 할 일인 만큼 이 대사의 직무 권한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사의 지시가 위법했는지, 박 전 단장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건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란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재석 / 변호사 :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게 적법한 권한 행사냐, 정당한 수사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냐 그런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겠죠.] <br /> <br />결국, 이번 수사의 성패는 이 대사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수처가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31752400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