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통 한 달 넘었지만…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불안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달 행정안전부는 1천억 원 넘게 들여 16개 시도 지자체 지방세입 시스템을 통합한 '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'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, 시스템 불안정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여전히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통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16개 시도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지방세·세외수입 시스템을 1천억 원 넘게 투입해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, 일선 공무원들은 되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"납부했는데 수납이 안 잡힌다"거나 "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수납이 잡혀 있다"는 등 납부와 수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"얼마나 징수했는지 일계가 맞지 않는다", "가상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다"며 오류를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시스템 오류로 환급 처리가 지연돼 민원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환급 사유가 생기면 납세자분들께 환급금을 바로 지급해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못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시스템 개통 뒤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수납이 안 되거나 처리가 느리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.<br /><br />당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단 입장을 밝혔던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확인된 오류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계획을 밝히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 등 업무처리가 늘어날 시점을 앞두고 시스템 불안정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지방세 #세외수입 #납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