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3억 더 비싼데"…아파트 공시가 층·방향 공개 백지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고층일수록, 또 전망이 좋을수록 값이 비싸기 마련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층과 향에 따른 등급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인데요.<br /><br />이런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사정인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서초구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전용면적 84㎡ 20층의 공시가격은 24억 300만원, 같은 동 1층보다 2억 7,000만원가량 비쌉니다.<br /><br />조망권에 따른 공시가격 차이도 큽니다.<br /><br />서초구의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14층 84㎡ 공시가격은 29억 2,400만원, 단지 쪽이 보이는 같은 층, 같은 평수는 26억 2,600만원으로 역시 3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.<br /><br />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방향, 조망에 따라 수억원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층과 향 등 등급 정보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5개월 만에 이런 계획을 전면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"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,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층과 향 등에 따른 등급을 세세히 공개할 경우 벌어질 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의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는 공시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부동산 중개시장에선 이미 아파트 층과 향 조망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세하게 나는데 시장과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내부적으로 소유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. 로얄과 비로얄 차이가 2억 5천만원이 나는데 왜 싸잡아서 대충 비슷하다고 하냐, 불만이 많겠죠."<br /><br />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이어 층과 향에 따른 등급 공개까지 없던 일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공시가격 #아파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