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,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,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,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, 향,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층은 최대 7등급, 향은 8방, 조망은 도시·숲·강, 소음은 강·중·약으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정 근거인 층, 향 등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252257574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