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과 스토킹, 마약 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오늘(26일)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(25일) 전체회의를 열고, 기술유출과 스토킹, 마약 범죄의 새 양형 기준 범위와 형량을 정한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,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으로 하고,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은 또,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3년까지,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양형위는 공청회를 열어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, 어제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지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반드시 양형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,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합리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600113363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