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법정형 상한까지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(25일) 제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와 지식재산·기술 침해 범죄,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,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, 감경인자에 '공탁 포함'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범죄의 경우,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건네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범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, 10억 원어치 이상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돼,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특별감경인자인 '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'를 '반환·폐기된 경우'로 엄격하게 수정하고,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'형사처벌 전력 없음'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61123342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