잉크도 안 말랐는데…가자휴전 결의 '실효성 논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뒤늦게 이 결의가 '구속력이 없다'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논란의 시작은 안보리가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뒤 나온 주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안타깝게도 우리(미국)는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제가 예전에 밝혔던 것처럼, 이 구속력 없는 결의에 담긴 중요한 목표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.<br /><br />'구속력 없는 결의'란 표현에 중국 등이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전적으로, 또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, 이번 결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을 가져다줄 겁니다.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정부는 재차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.<br /><br /> "다시 말하지만 첫째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입니다. 그래서 하마스를 쫓는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"결의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" "실패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"며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 안팎에선 이번 결의의 '구속력' 유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엔 헌장 25조는 모든 회원국이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이에 대한 강제조치는 유엔 헌장 제7장이 적용돼야 가능하단 점에서 실질적 구속력은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"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으로 간주되고, 중대한 정치적·법적 무게감을 지니지만 안보리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갖지는 않는다"고 짚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유엔안보리 #가자휴전결의 #유엔헌장_25조 #구속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