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다음달 불법사금융 실태조사…뿌리 뽑힐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금리 불법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.<br /><br />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'악독한 범죄'로 규정하며,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이러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실태조사는 최소 두 달가량 진행되는데,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조사도 2개월 이상 하더라고요.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하고요. 거기에 맞게 대응책을 생각하고, 거기에 맞게 참고해서 움직이는…"<br /><br />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종 불법 행태 파악, 미등록 대부업 적발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, 사기 수법 역시 정교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3,751건으로 2022년보다 26%나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'악독한 범죄'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.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…."<br /><br />이후 정부는 금감원, 국세청, 검찰 등으로 구성된 '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TF'를 조직해, 지난 달 1차 특별 조사를 벌였고, 불법 사금융업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의 단속과 처벌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의 수요가 지속되는 한 불법 사금융은 언제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수 있어서인데, 전문가들은 금융 약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피해 예방 홍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사금융 #실태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\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