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 유출 초범도 엄벌…최대 징역 18년 양형기준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'산업스파이'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 유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범죄 전력이 없던 초범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국내 기업이 투자금 2천억원을 넘게 들여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이고, 그중 절반 이상인 54건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관련이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대담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엄벌 여론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 범위를 대폭 높인 새로운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기준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간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나, 피고인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을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손봤고, 전반적으로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대부분 초범인 데다가, 대체로 '한탕'을 노리는 이익범죄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여 예방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,<br /><br /> "아주 엄하게 처벌할 거니 하지 마라, 실형을 줄 거니 하지 말라는…위화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."<br /><br />또 자수와 더불어 내부고발도 감형 사유로 적시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벌어지는 범죄를 적발할 장치를 하나 더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[이재호 영상취재기자]<br /><br />#산업스파이 #양형위원회 #기술유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