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어제(26일)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심문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형사 절차와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사건 가운데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멈춘 사례가 없다면서, 형사 사건 유무죄와는 별개로 헌법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논의해서 나중에 통지하겠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'고발 사주 의혹'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이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, 올해 1월에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70052017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