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외국인 노동자에게 성폭행당했다' 무고한 60대 여성에 실형<br /><br />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하고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을 상대로 이같이 범행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무고죄 #허위신고 #한국어 #외국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