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협 총파업 시사…정부 "법 위에 올라서려는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26일)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총파업 강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(27일) 의사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불이익 처분이 이뤄질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(27일)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"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, 3월 중 복귀하더라도 현재로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"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, 대화하는 것이 상책"이라며 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설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늘(27일)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도 발표했다고요?<br /><br />의료계에도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제의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27일) 의료개혁 후속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에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,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,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,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, R&D 예산 지원으로 이뤄진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2천명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정은 이미 확정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, 그다음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단일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재차 당부했는데요.<br /><br />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냉담합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더욱이 새로 선출된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를 넘어 의대 정원 축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,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, 안성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비례 공천 철회까지,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을 추가로 요구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재로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, 강대강 극한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의정갈등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신용희]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