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재개발·재건축 문턱 하향…규제 풀고 인센티브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의 재개발·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기여 부담은 줄이고,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가 까다로운 재개발·재건축 요건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노후 주거지가 아직도 소득 수준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정비 사업을 통해…"<br /><br />우선 지하철 승강장 350m 내외 역세권은 '준주거'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, 임대주택과 공원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기존 15% 수준으로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비율을 10%로 낮추고,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받게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사업성이 낮은 곳에는 기존 세대수·지가·과밀정도 같은 기준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도록 '사업성 보정계수'를 적용해, 현재 약 20%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%까지 늘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(개발 대상지의)사업성을 개선시켜드리겠습니다. 이를 통해서 재건축·재개발의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당초 주택이 4m 이상 도로에 맞닿아만 있어도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, 6m 미만 도로에 접해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이 기준이 적용되면 광진과 중랑, 은평, 양천 등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 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2.5배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도 완화하고, 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분리됐던 심의를 '통합심의'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반까지 줄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늘리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문원철]<br /><br />#재개발 #재건축 #완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