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비 3년 동안 30% 상승…공사장 갈등 속출 <br />공사비 책정 시 물가 적정 반영하도록 기준 개선 <br />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, 지난해보다 15% 증액 <br />공사비 단가도 현실화…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<br /><br /> <br />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대란으로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에는 다음 달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유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토교통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대책 핵심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먼저 공공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민간이나 공공이나 할 것 없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부터 올리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GDP 디플레이터나 건설공사비지수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<br /> <br />변동 폭이 작아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불만이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장에는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15% 올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공사비 단가도 올릴 예정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합니다. <br /> <br />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도 최대 20%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핵심은 유동성 공급입니다. <br /> <br />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상대로 다음 달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. <br /> <br />유동성 공급은 LH가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최근 많은 중소 건설사가 사업 착수 전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지만 <br /> <br />은행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대출 만기연장을 거절하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LH가 약정된 가격에 이 부지를 사들이면, 건설사가 낮은 금리로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본 PF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281528543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