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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…피해자 불안 여전

2024-03-28 1 Dailymotion

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…피해자 불안 여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부산 멍키스패너' 사건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했지만,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년 전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이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다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신고에 분개한 A씨는 며칠 뒤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챙겨 전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와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한 달이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,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A씨가 이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, 흉기를 겨눈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공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'중간' 수준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과거 두 차례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A씨 출소 후 또 다른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'또 재판부에 버림받았구나,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…결국은 제가 죽었어야 마땅하구나'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."<br /><br />항소심에서 A씨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, 재판부는 변명의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다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멍키스패너 #스토킹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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