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분신사망'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임금 체불과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운수회사 대표가 방씨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, 유가족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.<br /><br />법원이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해자의 사망이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,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회,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고인이 생전 제기한 민사 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"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"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방씨의 유가족과 동료 택시기사들은 형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으나, 과연 범행의 동기라든가 피의자의 반성 태도, 그리고 그 결과의 중대성까지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라는…"<br /><br />유족 측은 대책위원회 등과 상의한 뒤 검찰에 항소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세완]<br /><br />#방영환 #택시기사 #분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