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…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곧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올해분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던 만큼 노동계가 상당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만원 선 돌파 여부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동계 최대 관심 사안 중 하나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출발선상에 오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, 위원회는 90일 내에 장관에게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논의의 경우 격론 끝에 역대 최장인 110일이 걸렸는데, 올해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논의에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,210원을 제시했지만, 위원회의 결정은 9,860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인상폭 2.5%로 2021년 기록한 1.5%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인상률이 1.4%, 140원만 되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선을 돌파합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,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당한 인상폭을 요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미칠 타격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놓고도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앞서 돌봄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담긴 한국은행 보고서를 두고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"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"이라 평가하자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장관의 발언은 노사공이 모여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,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 생각…"<br /><br />한편, 현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5월 13일에 끝나는 만큼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뒤 시작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임금 #노동 #구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