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대북제재 손발 사라진다…북핵 감시에 구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감시기구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러시아의 반대로 15년 만에 중단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되면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승욱 기잡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.<br /><br />불법 환적 방식의 석유 밀거래를 적발했고, 핵·미사일 개발을 위한 가상화폐 탈취와 사치품 밀수 등의 행위를 감시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지난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북한과 무기거래를 해온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이용해 북한에 큰 선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원칙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 "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,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 위반을 감시할 수단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감시에 대한 감독 체계가 소위 작동하지 않는 일종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은 상당 부분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."<br /><br />유엔 차원의 감시 체제가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이면서, 대북 제재 이행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독자제재 위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유엔 감시망에 큰 구멍이 난 이상, 북한이 더 대담하게 제재를 우회해 불법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. (kind3@yna.co.kr)<br /><br />#유엔안보리 #대북제재위 #전문가패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