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 달 말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과 불법 화물 운반과 같은 행위를 파악할 감시망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더 노골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할 우려도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15년 만에 멈춰 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준국 / 주유엔 대사 : 이는 마치 현행범 체포를 피하려고 CCTV를 부수는 행위와 같습니다.] <br /> <br />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 조사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감시 대상은 북한의 핵·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활동, 무기 제조를 위한 장비 밀반입 등의 활동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거진 북·러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, 미국과의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북·러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두진호 /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: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일종의 북한이 받고 싶은 선물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러·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유엔 안보리 제재회피 감시망이 사라지는 만큼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더 대담한 불법 활동을 벌일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직결됨으로 인해서, 새로운 안보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….] <br /> <br />이번 러시아의 결정으로 북·러의 밀착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도 고조될 개연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동북아 정세 불안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33105323358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