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장, 은행장들에 "책무구조도 준비 만전" 당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(1일)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, 실효성 있는 '책무구조도' 도입을 준비하라고 당부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대규모 손실을 겪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.<br /><br />지난달 완료된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에서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가 대거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불충분한 상품 설명과 대리 서명 및 녹취, 공문서 위조와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.<br /><br />판매 경쟁 등의 영업 행태와, 부실한 내부 통제가 불완전판매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"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, 이런 규정이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영업행태나 관행 또는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…."<br /><br />결국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홍콩ELS 사태를 언급하며, "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, 오는 7월 금융권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었지만,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경영진에 대한 처벌 등 제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"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돼야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손질에도 나섭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홍콩ELS #책무구조도 #내부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