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 여파…주택도시보증공사 적자 4조 원 육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죠.<br /><br />그런데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보증제도를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 8천 5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여파로 2022년 4천억원 넘는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설립 30년만에 적자는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와 잇따른 역전세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고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만 3조 5천억원을 기록한 탓입니다.<br /><br />HUG는 보증금을 먼저 메워주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마저 원활하지 않으면서 회수율은 10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에 신규 보증 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달 4조원 규모의 도로공사 주식을 출자하는 등 1년새 5조 1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.<br /><br />세금으로 계속 피해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평가 속에 보증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료율은 0.1% 수준으로 낮은 데다 이마저 할인과 지원 정책을 쓰면서 2020년 37조원 수준이던 가입액은 1년 사이 51조 5천억원으로 폭증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보증료 차이가 10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위험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증료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요. 임대인이 (보증금에 대해) 얼마나 반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한다면 보증료율을 차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신상공개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주택도시보증공사 #전세보증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