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이후 정책과제 이행 위한 재정 고민 본격화 <br />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…우선순위별 구체화 <br />윤 대통령 "머릿속 대부분 늘봄학교·의료개혁" <br />입법과제,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가능한 것부터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전국에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고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짧은 기간 많은 과제가 나온 만큼 총선 이후 재정 집행을 위한 기재부의 고심이 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24차례 민생토론회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1월, 첫 민생토론회) :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…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2월, 9번째 민생토론회) :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…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3월, 20번째 민생토론회) :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.] <br /> <br />지금까지 240개 정책 과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공급과 건설경기, 교통 혁신,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,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등 주제도 광범위합니다. <br /> <br />총선 이후, 이들 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당국 셈법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건 곧장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, 법령개정과 예산 배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재정의 윤곽을 잡고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동일 / 기획재정부 예산실장(지난달 25일) :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R&D 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·도전형 R&D를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 돌봄·교육 부담 경감, 일자리·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을 강화합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강조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도 순위 상단에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(지난달 27일) : 처음으로 정부가 '필수의료 지원'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했습니다.] <br /> <br />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등 입법과제들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 올릴 것부터 추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염두에 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만큼, 총선 결과 역시 재정 고민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디자인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연수 (ys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4071800445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