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(故) 변희수 전 하사 (지난 2020년 1월)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변희수 전 하사를 기억하십니까? <br /> <br />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 육군 하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시켰고, 변 전 하사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, <br /> <br />이미 그는 7달 전 세상을 등진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당시 재판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죠. <br /> <br />당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, <br /> <br />육군은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사망과 공무 간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,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뒤늦게 국방부는 지난달 29일에야 변 전 하사의 ‘순직'을 인정하고 관련 소식을 유족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 전 하사의 사망에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‘일반사망'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. <br /> <br />이제 유족은 원할 경우 변 전 하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요건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 군 복무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<br /> <br />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며 품었던 변 전 하사의 마지막 희망. <br /> <br />언제쯤 가능해질까요. <br /> <br />[고(故) 변희수 전 하사 (지난 2020년 1월) : 저 하나가 희생된다면 60만 국군에 있는 모든 저와 같은 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그 하나,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모든 것 다 공개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081329364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