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후폭풍…금투세 폐지에 감세 정책까지 적신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 결과, '여소야대'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서, 윤석열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특히, 야권 반발이 거센 감세 정책들에 급제동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가 선거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과 투자자,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, 야권에선 '부자 감세', '세수 부족'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상속세 개편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 등 그간 민생경제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 상당수가 야당 협조와 입법 없이는 '공염불'입니다.<br /><br /> "여소야대 정국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."<br /><br />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'기업 밸류업' 프로그램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.<br /><br /> "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는 상법 개정이라든지, 물적 분할 금지 같은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중기적인 방향성은 유지되지 않을까…."<br /><br />이와 더불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도 야당의 지출 확대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민생 공약 관련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(rae@yna.co.kr)<br /><br />#감세 #밸류업 # 금투세 #추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