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삼성 합병 반발'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…엘리엇 이어 두번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배상 금액이 약 438억원에 이르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서 우리 정부 손해 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 6월, 우리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분쟁에서 약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을 냈고, 국제중재기구가 엘리엇의 주장에 타당성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엘리엇 분쟁과 취지가 비슷해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'메이슨 캐피탈'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우리 정부가 또다시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,737억 원 중 16%가량인 약 438억원이 인용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배상 원금에 지연이자, 법률·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"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"며 "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 더해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한국 정부가 '삼성 합병'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맞섰는데,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에 불복, 취소소송을 검토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엘리엇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'관할위반'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메이슨 #삼성물산 #합병 #패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