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제국의 위안부'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…대법원 판단 유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신의 저서 '제국의 위안부'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약 7년 만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'제국의 위안부'를 출간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를 '매춘', '일본군과의 동지적 관계' 등으로 표현해 문제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"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었다"고도 서술해, 박 교수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2015년 1심은 무죄, 2017년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0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"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단 이후 서울고법은 다시 재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박 교수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"며 "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'사실 적시'로 보기 어렵다"고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박 교수는 무죄가 나오자 감사를 표하면서도, 민사소송 등 다른 재판들이 남아있다며 조속히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은 반쪽의 해방, 반쪽의 종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민사 재판 관계자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위안부 피해자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원고 9명 중 6명이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를 밟고 있어 심리가 멈춘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제국의위안부 #박유하 #명예훼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