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참패 여파 노동계에도…개혁동력 약화 불가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의 노동개혁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노조법 개정안은)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입니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."<br /><br />국회와 정부의 대치를 상징하는 '재의요구권'은 지난해 말 노란봉투법에도 적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의 참패로 요약되는 이번 총선 결과는 노란봉투법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,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도 총선 직후 '노란봉투법'을 직접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"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"며 노란봉투법 등 "민생 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 분노가 쌓였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개혁 과제에도 '빨간불'이 켜졌습니다.<br /><br />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혁이 논의돼야 하는데, 이미 공익위원들을 향한 노동계의 반발로 특별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된 데다 총선 여파로 정부 측 입지가 좁아질 여지가 큽니다.<br /><br />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'1만 원' 요구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의견 대립이 재현될 전망인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취할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노란봉투법 #근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