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완으로 남은 세월호 진상규명…관련자 다수 무죄·사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, '그날의 진실'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러차례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건데요.<br /><br />책임자 처벌의 경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다수가 무죄 또는 사면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월호는 왜 침몰했고, 당시 해양경찰청은 왜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가,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이듬해 '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'가 꾸려졌지만,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년여 만에 강제 종료됐고,<br /><br />2017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으로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'내인설'과 '외력 충돌 가능성'을 모두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진상 규명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두 설을 검증했지만, 끝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거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하고…"<br /><br />당시 사참위는 정부의 공식 사과,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상설기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와 재판을 거쳐 나온 참사 책임자 처벌은 민간에 집중됐습니다.<br /><br />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게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구조 실패의 책임을 진 사람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김경일 전 123정 정장뿐입니다.<br /><br />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,<br /><br /> "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 조치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…"<br /><br />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, 1심과 2심 대법까지 구조 실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 확정을 받았고,<br /><br />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은 줄줄이 사면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진행 중인 재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해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린 가운데,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lim@yna.co.kr<br /><br />영상취재 기자: 이재호<br /><br />#세월호 #진상규명 #책임자_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