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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에너지에 층간소음 규제까지…주택 공사비 급등 우려

2024-04-14 5 Dailymotion

제로에너지에 층간소음 규제까지…주택 공사비 급등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에 지어질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인증과 함께 층간소음 규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거주하는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,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은 고민거리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.<br /><br />태양광,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취득한 블록형 주택단지입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'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'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2020년 1,000㎡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,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도 5등급이 의무화돼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정책에 따라 84㎡ 기준 공사비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6년 안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, '49㏈ 이하'가 적용돼,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불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시행될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로 공사비 추가 상승이 확실한 상황.<br /><br />문제는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지금도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를 멈추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는데, 앞으로 사업성이 더 떨어지면 목표를 이루긴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 "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졌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까…공사비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…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비용이 낮아지도록 정부가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제로에너지 #층간소음 #공사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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