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10년…시스템 개선에도 갈 길 먼 재난 대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은 한층 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이 개정되고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지만,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난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초기 대응 문제부터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가적 재난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난안전법이 개정됐고, 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'국민안전처'가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…."<br /><br />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출범 3년 만에 폐지됐지만, 국가가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기조는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발 빠른 대응을 위해 인력을 키우고 현장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갖추도록 방침을 세운 것도 변화입니다.<br /><br />그 일환으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전담 인력으로 방재안전직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재난 대비 훈련이나 교육 등 지자체 역량을 개선할 계획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체계는 정비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난은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화재, 해상사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면, 이를 '사회재난'이라고 하는데요.<br />2015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부터는 매해 20건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달라진 법과 체계에도 여전히 재난안전분야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환경이 문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 "전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다시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방재안전직렬이 새로 생겼어요. 문제는 방재안전직렬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."<br /><br />전체 공무원 30만여 명 중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0.3% 수준인 791명에 그치는데 낮은 처우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난 발생 시 즉각 움직여야 하는 지자체도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 "재난 리더십이 지자체가 좀 부족하다. 이분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매우 떨어져요. 또 지자체가 아직도 상황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도 많고…관리자가 7시간, 실무자가 14시간 교육받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거든요."<br /><br />재난안전관리에 전문성을 키우고 또 현장 대응까지 이어지도록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진일]<br /><br />#세월호 #재난안전관리 #재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