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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산불 재판' 수년째 법정 공방...배상은 더디고 수위는 낮고 / YTN

2024-04-14 84 Dailymotion

산불은 이처럼 수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셨듯이, 강릉 산불 피해 주민 역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 배상이나 실화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9년,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난 산불. <br /> <br />고압 전선에서 튄 불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한전 직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은 모두 무죄, <br /> <br />1심과 2심, 대법원 모두 직원 과실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재판과 별개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오랜 기간 법원이 지정한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 피해 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나온 감정 금액 가운데, 1심 법원은 한전 책임을 60%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주민들이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인데, <br /> <br />산불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항소심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난 산불은 5,600건이 넘습니다. 그 가운데 33%는 등산객 실화, 25%는 논이나 밭,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실 또는 부주의이든 방화든 모두 처벌 대상. <br /> <br />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.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산불을 낸 실화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. <br /> <br />산불이 가장 잦은 강원 지역에서 최근 2년간 산불 관련 판결 10여 건 가운데 실형이 내려진 건 단 한 건. <br /> <br />재작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 방화범을 빼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산불 실화자가 개인일 경우 피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별님 /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: 산불 원인자가 명확하더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산불. <br /> <br />긴 재판 절차에 배상은 더디고 처벌 수위는 낮아, 경각심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박진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150728565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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