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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관 공석' 여가부…총선 이후 폐지 공약 동력 상실

2024-04-15 1 Dailymotion

'장관 공석' 여가부…총선 이후 폐지 공약 동력 상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현재 장관이 공석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던 참인데, 이번 총선 결과로 여가부 폐지 공약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가 정부조직법에 손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월 말 김현숙 장관이 퇴임하며 수장이 공석이 된 여성가족부.<br /><br /> "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단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'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'로의 개편을 계획한 만큼, 차관 체제를 유지하며 내부 조직도 정리해왔습니다.<br /><br />'여성'보다는 '가족'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폐지 수순을 밟아온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부처 폐지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,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서 여가부의 성평등 관련 입법과 예산,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아무 대안 없이 '식물상태'를 유지할 수만도 없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저출생과 가족 기능 외에 부처가 담당하는 여성 노동과 범죄 피해 등 여러 영역에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가부 정상화 촉구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.<br /><br /> "바뀐 법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. 행정 공백이 엄청나요…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고…."<br /><br />정권에 따라 온갖 부침을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 속에 이번 총선 결과로 다시 살아남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여가부 #폐지 #총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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