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안전진단 없는 노후 주택 재건축,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금융투자세 폐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<br> <br>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진이 어려워진겁니다.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은 지 30년 넘은 서울 동작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> <br>이 아파트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1월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. <br> <br>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'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'도 야당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. <br> <br>[21번째 민생토론회(지난달 19일)] <br>"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." <br> <br>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%까지 끌어올리겠다던 '공시가격 현실화' 로드맵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는 시행령으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[최상목 / 경제부총리(지난 2월)] <br>"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에 대한 세제 지원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." <br> <br>5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야당의 '부자감세 반발'에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. <br> <br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 <br><br>대통령 공약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탓에 여가부는 계속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. <br> <br>'여소야대' 국면에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석현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