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통법 폐지·제4이통 제동 걸리나…통신정책 변화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정보통신 정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,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나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, 제4이동통신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해오던 단통법 폐지.<br /><br /> "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·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은 '제조사 봐주기'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전환지원금을 허용한 시행령 개정도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휴대전화 공급·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의 대안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말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속에는 가계의 통신비의 부담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추진한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4,301억원에 5G 28㎓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5월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여서 사업성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제4이동통신 실패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·여당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정보통신 #단통법 #제4이동통신 #스테이지엑스 #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