野, '채 상병 특검' 다음 달 본회의 처리 공식화 <br />與 일각에서도 "수용하자"…성사 땐 15번째 특검 <br />'수사 외압'에 초점…공수처 책임론 대두 가능성 <br />특검서 '수사 미진' 드러나면 공수처 타격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야권이 의도하는 대로 채 상병 특검이 현실화하면, 반년 넘게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 부족 문제도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석 달째 이어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총선 승리를 계기로 '채 상병 특검'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건 야권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을 붙이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권 일각에서도 선거 참패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, 성사된다면 헌정사상 15번째, 이번 정부에선 첫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채 상병 관련 기존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을 야기한 책임 소재는 경찰이,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공수처가 각각 수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'수사 외압'에 특검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고발 이후 7달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제도를 보완한 상설특검 명목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오히려 늑장 수사로 개별 특검을 자초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가 미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수처는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는 물론 다른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못했고, 여전히 참고인 조사 단계라고 밝히면서 진척이 더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안팎에서는 석 달째 이어진 지휘부 공백 사태도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지휘부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새 공수처장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데,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, 수뇌부 공백은 한동안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특검 정국 속에서 수장 없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70058228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