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다음주 가석방 심사…윤대통령 장모도 대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다음 주 4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를 엽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만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면 이번달 말에 출소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21일,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고, 오는 7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"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"에는 형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 50~90%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는데, 최씨의 경우 형기의 70%를 넘긴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법무부는 일선 교정기관은 형 집행률을 넘긴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,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일 이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잔고증명서_위조 #윤석열_장모 #가석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