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…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268명을 상대로 명단 공개 등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 공개 11명, 운전면허 정지 79명, 출국금지 178명입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지난해 말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은 544명으로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는 9월 말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 곧바로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져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는 조치 결정 기간이 반년에서 1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양육비 #제재 #여성가족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