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쟁점 법안 드라이브…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발의돼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21대 국회, 다음달 말인 임기 막바지까지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'1호 거부권'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,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'인데,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.<br /><br />총선 후 처음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"농민에 대한 배신"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"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"며 "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"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총선 압승을 과감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주당.<br /><br />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의석 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'채상병 특검법'을 비롯해 양곡관리법·가맹사업법·민주유공자법·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,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어야만 본회의 개의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여야의 대치가 고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거부권 #국회<br /><br />[영상 취재기자 :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]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