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이, 야당 주도로 다시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반영해 수정했다며 협조를 구했지만,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5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이 소식,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.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'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' 등 쟁점법안 5개를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에서 60일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자, 국회법에 따라 곧장 본회의에 올린 겁니다. <br /> <br />[소병훈 /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(더불어민주당) :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총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여당 요구대로 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은 매입조항 자체가 과잉생산 유발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폭주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정희용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이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….] <br /> <br />제2 양곡법을 둘러싼 충돌은 남은 21대 국회, 여야 신경전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총선 승리로 기세를 잡은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대거 '입법 드라이브'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하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민주당의 5월 2일 본회의 개최 요구에 국민의힘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, 21대 국회는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거쳤다며 22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'그동안 밀어붙이지 못한 게 실수'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단독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182134495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