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…규제 없애고 인센티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도시관리 계획 중 하나로 특정 구역에서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우는 '지구단위계획'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은 전체 면적의 21%가 해당하는데요.<br /><br />서울시가 해당 구역에 용적률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가 시내 21% 면적을 차지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를 바꿉니다.<br /><br />그간 시는 건축물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구역을 운영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됐고 도심 개발에 걸림돌이 됐다고 시는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개발을 장려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했지만 이제는 그게 오히려 규제가 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더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."<br /><br />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로 해당하는 구역을 주거, 상업 등 기능을 고려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자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준주거·상업지역은 용적률 최소치인 '기준용적률'을 조례 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했는데, 규제를 완화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일반상업지역이라면 기존 500~600%에서 800%로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건축이 허가된 땅 위로 건물을 더 높이, 많은 층수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또, 시는 로봇친화형 건물 등 미래도시정책 및 공공성과 같은 시 정책 방향에 맞춘다면 최대 110%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<br /><br />기존에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구역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시는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진교훈]<br /><br />#용적률 #지구단위계획 #서울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