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,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·재산조사 강화<br /><br />올해에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'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'을 마련해 내일(22일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,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출석 거부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임금체불 #사업주 #사법처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