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확대" <br />"개원의, 오늘부터 수련 병원에서도 진료 가능" <br />"지자체 인정 없이 보건복지부 인정으로도 가능" <br />개원의 진료 범위 대폭 확대…의료공백 해소 대안<br /><br /> <br />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논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계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 확대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지난달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수련 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으로 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자체 인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어제로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,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예정대로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의 갈등 국면 해소 손짓에도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장 오는 25일부터는 지난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전공의들 공백을 메우던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어제 의대 학장들 역시,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을 전제로 새 판에서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총장 자율 결정에 의존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 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20955079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