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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앞으로 다가온 3가지 시한...의정 갈등 분수령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4-22 43 Dailymotion

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, <br /> <br />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대 교수들이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고 있었지만, 지금부터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3가지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함께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우선 오는 25일, 즉 사흘 뒤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동 사직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표를 냈지만, 정부 방침에 따라 병원에서 수리는 하지 않았고, 교수들도 진료를 이어오고 있죠. <br /> <br />그러나 민법에 따라 사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대 교수 단체들은 현재 사표 낸 교수들이 3천~4천 명에 이른다고 했는데, 이들 모두 병원을 떠난다면 응급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부는 실제 사표를 낸 교수는 180명 정도뿐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성훈 기자도 전해드렸지만, 정부는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, 집계되지 않은 사직서가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자동 사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분수령은 오는 30일, 대학마다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날이 지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돼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편으로는 정원이 확정되더라도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시점은 다음 달 초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가운데 만여 명이 현재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해진 수업일수의 3분의 1일 정도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데, 5월 초가 바로 이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의대생들이 유급된다면 교수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대·의학전문대협회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,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강 대 강 대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, 이 세 가지 위기가 어떻게 지나갈지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21622293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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