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는 쌀 어떻게 하나…'제2 양곡법' 입법 논란 가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사용했던 양곡관리법이 '제 2 양곡관리법'으로 재포장돼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쌀 소비는 줄어드는 데 매년 남는 쌀을 사들이는 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논란이 된 '제 2 양곡관리법'의 골자는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, 더불어민주당이 '양곡 수급관리 위원회'를 통해 초과 생산량 분에 대한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입법한 겁니다.<br /><br />매입 조건만 살짝 달라졌을 뿐 의무 매입제의 본질은 같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식량 자급률이 낮은 품목들에 대해서도 자급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, 타작물 재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는 좀 반대를 합니다."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쌀 공급 계획 물량은 지난해보다 37.4% 늘어난 125만 7,000톤.<br /><br />쌀 소비가 늘면 부담이 줄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.<br /><br />2010년 72.8kg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는 30% 가까이 감소한 56.4kg에 그쳤는데, 1970년도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를 사들여 처분하는 데에만 2030년 연간 1조4,000억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쌀 의무 매입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해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만큼 보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농식품부 #양곡관리법 #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