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’해병대 채 상병’ 소속 대대장 소환 조사 <br />이 중령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수사 <br />외압 논란 속 사단장 같은 혐의 적용 여부 관심 <br />"외압 의혹 수사 특검에 수사 결과 반영될 듯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7월 수해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대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거진 외압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특검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군복을 입은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수해로 실종된 주민을 찾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이 속한 부대 대대장, 이 모 중령입니다. <br /> <br />이 중령과 함께 온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이 중령과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호 / 해병대 이 중령 변호인 : 이 사건은 포병 7대대장(이 중령)의 과실 여부하고,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수사입니다.] <br /> <br />소환된 이 중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중령의 상사인 임 전 사단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7월 최초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는 임 전 사단장도 과실 치사 혐의 대상이었지만,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과실 치사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이런 지시를 어기고 최초 수사 결과 그대로 경찰에 넘기면서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지휘부는 혐의를 벗게 하고, 수사단장에겐 항명죄를 씌우는 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번 경찰 수사가 항명, 외압 논란을 수사하는데 근거로 쓰이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호 / 해병대 이 중령 변호인 : 전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이 문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이 중령에 이어 임 전 사단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특검법 발의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경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4221829036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