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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,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곧 개시...'트럼프 리스크' 대비? / YTN

2024-04-22 9 Dailymotion

지난달 5일 한미 수석대표 임명 후 첫 회의 <br />11차례 협정 통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 <br />한미, 분담금 인상률·결정 방식 등 협상 <br />5배 증액 요구했던 트럼프 재선 대비 가능성<br /><br /> <br />한미 대표단이 현지 시각 23일 하와이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에 대비해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, 분담금 인상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 대표단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시각 2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개시합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지난달 5일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임명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한미는 1991년부터 11차례의 방위비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11차 협정에 따라 2021년에는 1조1833억 원을 냈고,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정 만료를 1년 8개월 앞둔 가운데, 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협정 체결을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이태우 / 한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 (지난달 5일) : 앞으로 있을 협상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인상률과 결정 방식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예년보다 협상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모습인데,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임 당시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,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어느 정도 갖춰놓으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[김재천 /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: 트럼프가 당선될 때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카드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외교부는 통상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며 미 대선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222325544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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