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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,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…"공정·합리적 분담 모색"

2024-04-23 7 Dailymotion

한미,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…"공정·합리적 분담 모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협상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일단 11월 미국 대선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, 양측이 한목소리로 내세운 '공정하고 합리적인' 수준의 분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치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양국이 공식 협상에 나섭니다.<br /><br />현지시간 23일 하와이에서 시작하는 1차 협상을 앞두고, 미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'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'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한국은 전년 대비 13.9 퍼센트 오른 1조1천800억 원을 내고, 이후 4년간 매해 국방예산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과 시설 건설 및 군수지원 용도입니다.<br /><br />한국 정부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유럽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비교할 때, 우리는 GDP 대비 2.2 프로 이상을 그동안에 방위비를 써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미 설득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…"<br /><br />일단, 11월 미국 대선 전 합의안에 서명해 정치적 변수를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현 협정 종료까지 1년 반 이상 남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빨리 새 협상에 착수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지난번 협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인 호락호락하지 않은 태도로 볼 때, 이번에도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더라도,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동맹 간 협정 파기나 재협상에 나설 경우 트럼프로서도 적지 않은 정치·외교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. (lcd@yna.co.kr)<br /><br />#주한미군 #방위비 #협상 #트럼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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