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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특조위 방해'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…"범죄 증명 없어"

2024-04-23 0 Dailymotion

'세월호 특조위 방해' 이병기 등 9명 2심도 무죄…"범죄 증명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의 무죄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것인데요.<br /><br />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선고 후 "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심은 "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"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전원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, 2심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어 정당하다"며 "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전 실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"<br /><br />한편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참사 10주기였던 지난 16일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세월호 #특조위 #이병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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