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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민주유공자법도 강행…본회의 직회부

2024-04-23 4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21대 국회를 한 달여 남겨놓고 입법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닷새 전 양곡관리법에 이어 오늘은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<br> <br>이세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강민국 /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] <br>"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,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." <br> <br>[백혜련 / 국회 정무위원장] <br>"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11명과 황운하, 김종민 등 군소정당 의원들이 함께해 의결정족수 15표를 채웠습니다. <br> <br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] <br>"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." <br><br>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고,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. <br> <br>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기 힘든 '운동권 셀프 특혜법'이라는 이유로,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직회부된 법안들을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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