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…조선업계 활력 기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선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조업에 속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대형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작은 배를 만드는 중소 조선업체들은 소위 경기를 많이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<br /><br />조달청이 공공선박을 만드는 중소 조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알루미늄 조각이 마치 퍼즐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.<br /><br />퍼즐을 맞추듯 용접을 하고, 모양을 잡으면 선박의 모습이 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만들어진 배는 바다에 나가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 같은 공공선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<br /><br />중소 조선업체들은 이런 공공선박을 위주로 만드는데 그동안은 각종 규제로 인해 이런 공공선박들은 아무리 만들어도 손해를 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조선업체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를 받아, 선박을 건조해도 발주 기관의 우월적 특약 등이 존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또 배를 건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,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 조건으로 배가 완성될 시점에는 손해를 보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.<br /><br /> "3% 이상 물가 변동이 있으면 인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계약법에는 나와 있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걸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"<br /><br />조달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개선책이 실질적으로 조선업계에서는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어, 지난 9일부터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주요 장비 정보공개와 관 우월적 특약 삭제, 하자책임 분담 등 관행적으로 지속된 규제 개선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 "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조달청은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정책 내용을 점검하고, 조선업계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: 박지용]<br /><br />#공공선박 #조달청 #규제혁신 #중소조선업 #활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